캔다 뉴스레터 44호

저희는 업계 그 누구보다 중고차를 많이 분석해보았고,

외판 관련 성능보증보험 케이스들도 많이 다루어 보았다 자부합니다.

저희는 일전에 언급하였듯 2022년 서비스 시작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성능점검배상책임보험(이하 성능보증보험) 외판 사건들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성능보증보험 사례들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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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접수 -> 간단한 증빙 -> 성능장 (불)인정 -> (손해사정업체,보험사의 개인기) -> (응징) -> 보상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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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괄호 안의 항목들은 성능장이 '불'인정 했을 때만 보통 발동되곤 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최근까지는 증빙만 하면 괄호 안 항목들도 안 거치고 보상이 잘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상 트렌드가 달라지곤 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0년경 생겨서 독버섯처럼 퍼진 '독소조항', 그리고 작년 중순 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손해사정업체'와 '보험사'의 개인기입니다.

모두 법을 어기는 행동들이라는 점에 공통된 분모가 있지만, 오늘은 추석을 기념해 이 '손해사정업체'와 '보험사'의 개인기 중 대표적 케이스를 모아서 짧게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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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보증보험 약관과 그 위법성

(1) 개인기

1. 중고차 특성상 판금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작년 중순에 정점을 찍었던 개인기입니다.

보통 하청 TPA쪽에서 성능장에게 확인도 하기 전 '전화컷'을 하기 위해 보상을 접수할 때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판금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써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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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성능은 왜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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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화컷'을 시도한 TPA들에겐 캔다의 '응징'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들은 보통 하루를 안 넘기고 성능장에 인정을 받아 보상을 해왔습니다.

2. 미세판금이라 써놨어요!!!

올 초 정점을 찍고, 요새도 활용은 하고 있는 개인기입니다. 주로 성능장이 이런 독소조항으로 어시스트를 올리면 TPA와 손해사정업체가 골을 넣으려 합니다.

'성능지 특기사항에 운전석 쿼터 미세판금 명시되어있어 보상부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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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장은 판금 알고있으면서 법대로 사고이력에 왜 안 표기하고 알아듣기도 힘들게 도둑글씨로 적어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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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손해사정업체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응징이 이어지면 며칠간 갑론을박 끝에 성능장 인정을 받아 보상을 해왔습니다.

3. 국토부 정비이력을 내놓으세요!!!

올 중순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개인기입니다. 국토부 정비이력을 달라 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외판이 기록에 있으면 보상을 안 해주는 형태입니다.

'저희 규정에 국토부 정비이력이 있으면 보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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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이력 안 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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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험사 보상담당자까지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싸움이 길어집니다. 2주~1개월이 보통 걸립니다.

국토부 정비이력은 개인정보로 기본적으로 차주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전후펜더 좌,우"와 같이 아리쏭하게 정보가 나와 있어도 별 영양가는 없습니다. 단지 보험사가 돈을 안 줄 핑계로 활용될 뿐입니다.

심지어 '규정'이라 하는 저 부분은 보험사 약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는 그 약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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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표적으로 성능보증보험 외판 처리 간에 보험사와 손해사정업체들의 '개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이 현재 보험사측과 다투고 있는 사건들과 완료된 사건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엔 이들 사례를 차례로 언급하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