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다 뉴스레터 39호

이런 차에는 리포트 돌리는 돈도 아깝다!

중고차 중 소위 '폭탄'을 거르는 방법은?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규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되어있으며, 매매상사 거래 20만km 미만의 승용 및 소형 승합차 혹은 화물차량 중 침수 전손차량 혹은 전손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들을 제외한 차량들에 대해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30일/2,000km 이상 보증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고차 관련 법규가 매우 촘촘한 편입니다.

캔다 고객님께서는 아시듯, 우리나라에서 상사에 의해 판매되는 모든 중고차는 '별지 제 82호서식'에 따라 정형적으로 성능 및 상태가, 전문 진단평가사에 의해 검수되고, 판매자에 의해 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법규의 밀도를 비교해보자면 국가에 의해 성능 및 상태가 점검 및 고지되는 일본과 독일 정도만 그 정도가 까다로운 편이고, 나머지 미국 및 다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촘촘한 체계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완성도에 비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신뢰성이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국내 중고차 소비자의 약 80%가 중고차 시장의 정보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캔다가 강조하는 '사고 상이이력'으로 대표되는,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의 오기재 비율은 단순히 육안 검사의 오차 허용범위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중고차 성능 및 상태 고지에 대한 법규가 촘촘한데 왜 그럴까요?

저희는 업계를 불문하고 사기를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유약하여 그렇다 생각합니다. 만약 '1'이라는 수준의 사기를 쳤으면, '5'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규는 체감상 약 '0.8', 최대 '1.5'정도에만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10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사람이 징역 5년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은 죗값을 치루지 않았다 생각하겠지요.

미국과 같이 영미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형사처벌이 매우 강력한편이라 법을 촘촘하게 만들기 보다는 각각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선의에 행동을 맡기되, 명확한 범죄에 대해 징벌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처벌이 너무 가혹해 가해자를 '죽여버리는'수준이죠. 중범죄로 취급된 사기죄는 (우리나라로 치면 특경법에 해당) 20~30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처벌이 되면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걸고 해야해서 예방효과가 상당한 편입니다.

단순히 중고차 법규만 비교해보아도 그 정도가 느슨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규가 촘촘한 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해도 사고와 상태를 각각 영역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선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대놓고 몰아적기를 하질 않나, 차량의 구조적 안전에 지장에 있는 사고가 있었던 '사고차'를 '완전무사고차'로 둔갑시키고, 적발시 '점검자가 놓쳤다'는 핑계를 내는 경우 등등 명백한 범법적 행위들이 매일매일 발각되고 있습니다.

법이 약하면 개개인이 강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일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도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파리만 날리는 꼴이지요.

오늘은 '캔다 리포트'를 돌리기 전에도 확률적으로 '폭탄'은 거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컨시어지나 V3(출시예정)리포트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부과되기에 중요합니다.

1. 플랫폼에서 '성능점검기록부' 혹은 '보험이력'이 안보이게 처리되어 있는 차량들

간단합니다.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아하는 이유는 '떳떳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험이력은 있는데 성능점검기록부는 안보이는 경우는 보험처리된 사고는 없으나, 현금처리로 큰 사고가 있어서 성능장의 '봐주기'에도 답이 없는 차량들이 주를 이룹니다.

반대로 보험이력은 없지만 성능점검기록부는 보이는 경우는 성능의 정확도를 강력히 의심해야할 정도의 심한 보험이력이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2. 성능점검기록부상 누유가 마킹되어 있는 차량들

현재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관행상 누유를 마킹하는 경우는 '도저히 못봐주겠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이 경우 누유가 마킹된 부위에 대해선 성능보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심하게 고장난 차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만약 차가 마음에 들거든 '수리 후 재성능'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미확정사고가 있는 차량들 (최근 건)

미확정사고는 말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말그대로 진짜 운이 없이 팔기 직전에 스치듯 사고가 났을 수 있으나, 우리는 차를 살 때 도박을 할 것이 아니므로 정비내역서와 비싼 동행서비스를 할 정도로 타 부분이 완벽한 것이 아니면 걸러야합니다.

4. 사고 조합이 '말도 안되보이는' 경우

약간의 정성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험이력과 성능기록부는 여기까지 오면 공개되어 있으므로 띄워본 다음에 곁눈질로 비교를 해줍니다.

차값의 절반에 상당하는 수리가 있었는데 '단순교환 무사고'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정비내역서가 없는 경우 거르시면 됩니다.

5. 성능기록부 특기사항이 화려한 경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능기록부 특기사항은 바야흐로 우리에게 차주가 가장 숨기고 싶어할 사안이 그대로 드러나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판매자와 성능점검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있으면서 대립하고 있는 곳으로, '봐주는' 성능점검을 원하는 딜러와, '안전장치는 있는'것을 원할 성능점검자의 이해가 맞물려 활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 쪽은 숨기고 싶고, 다른 쪽은 숨긴걸 걸리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이렇게 고지했다'고 면피하는 용도인 것입니다. 원래라면 정말 특이한 사항, 아니면 점검 내용 외에 꼭 적어야 할 부분을 적게 만들어놓은 공간이지만, 현재 이 곳에는 각종 면피용어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휀더 탈부착'[볼트풀린 흔적을 교환으로 안보고 탈부착도색으로 봤다! 그런데 근거는 없다!] (탈부착으로 보았으면 그냥 교환을 안 찍고 아무말도 안 하면 되는데 꼭 도둑이 제발 저리듯 이렇게 써놓습니다) 같은 내용부터 시작해서 점점 엔진의 상태와 구조적 부품의 손상 및 수리이력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남쪽지방 모 성능장의 경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11번손상

여기서 11번은 '인사이드패널'을 의미하며, 프레임 부품인 인사이드패널 손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 곳에 적혀져있는 내용이 보험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장하는데(성능장들도 그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곳에 수리이력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라 적법하게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에 보험처리로는 답이 안 나올만큼의 수리이력이 있는 차들은 깔끔하게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프레임 부품'에 대한 언급이 있는 차량이거나 (차량 가치 하락분보다 보험처리 액수가 보통 적은 편입니다), 저런 '탈부착'과 같은 언급이 1개 초과로 많은 경우는 우선 거르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누유의 경우는 '차동기어미세누유'와 같은 표기 내용이 성능보증보험의 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히터호스냉각수누수' '터보누유'와 같이 성능보증보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품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세모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리포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유익하고 가성비있게 중고차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V3 리포트에 의해 '구매고려'로 필터링 된 차들은 정말 좋은 차량들일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여가 더 비싼 알선 딜러 구매와, 15만원여가 더 비싼 동행서비스에 비해 '가성비 좋게' 차량을 필터링하는 서비스로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CDK 글로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

이번 주 초, CDK 글로벌이 두 차례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CDK 글로벌은 전 세계 15,000개 이상의 자동차 딜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 딜러들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CDK 글로벌의 파급력

CDK의 소프트웨어는 딜러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을 관리합니다. 고객이 오일 교체나 수리를 위해 방문할 때,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CDK에 로그인하여 수리 주문서를 작성합니다. 정비사는 CDK에 로그인하여 작업 시간을 기록하고 수리에 대한 메모를 남깁니다. 노동 요율, 부품, 모든 것이 CDK를 통해 처리됩니다. 일부 딜러쉽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까지도 CDK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합니다.

한 미국 기아 딜러의 부품 및 서비스 매니저는 2005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래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CDK 글로벌은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급여를 받는 것을 포함해 정비사, 금융, 판매 등 딜러의 모든 업무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모든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격은 화요일에 발생했고, CDK 글로벌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종료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수요일에 발생하여 다시 시스템을 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현재, CDK는 여전히 다운되어 있으며 정상화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제 외에도, 매니저는 새 차량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팀이 서류 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양식을 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지만 대출 업체들은 수기 서류를 받지 않아 업무 마비가 불가피합니다. 일부 딜러들은 보증금만 받아서 판매를 확정한 후 CDK가 다시 작동할 때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CDK 시스템을 사용하는 딜러들은 최선을 다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출처나 CDK 시스템이 언제 복구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한국의 경우, 정비소와 딜러쉽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CDK 글로벌과 같은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지만, 다양한 정비 관리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정비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중소업체 단위 프로그램도 많은 정비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비 내역을 관리하는 국토부의 자동차365, 중고차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와 정비 이력을 제공하는 시스템, 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운된다면 한국의 정비 업계 역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CDK 글로벌이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된 것처럼, 한국 딜러 및 정비사 프로그램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안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소기업 프로그램이 정비사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CDK를 공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정비소들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비소와 딜러쉽 모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활동을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6/28) : CDK 글로벌이 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다수의 딜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까지 최소한 월말까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