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다 뉴스레터 36호

중고차 매입원가와 딜러들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 그리고 중고차 이력 서비스에 대하여

by Kyu Yun

캔다는 국내 최초로 중고차 매입원가를 공개한 업체로서 그간 많은 데이터 축적을 해왔습니다. 매입원가가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고, 반대로 판매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한 업체가 다소 도전적으로 중고차 매입원가를 '단독으로' 공개한다하고 도전장을 내밀고 여러 같은 글을 많은 카페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후사정은 모르겠으나 엔카와 KB차차차 등 영업하는 사이트들을 크롤링하여 사이트를 매물 사이트와도 같이 운영하고 거기에 캔다의 여러 기능과 유사한 제품을 붙여 운영하다가 전자는 미상의 이유로 기능을 없애고 이력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핵심적 이해를 침해당했다 느낀 딜러조합 등 이권단체는 이 매입원가 정보를 공개중지하라 정부에 민원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매입원가는 모 업체가 자주 언급되어있는 보도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교통안전공단의 API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이고 누군가의 접근이 어려운 데이터도 아닌 만큼 업계에 많은 분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이 데이터를 파악했을 만한 타 업체들은 딜러 측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지금까지 선뜻 이를 공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저희 캔다는 사실 2022년 클로즈드 서비스 당시부터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고 2023년 서비스 런칭과 함께 대중에 있는 그대로 공개해왔습니다. '예상 매입 원가'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해당 항목은 사실 앞서 언급된 '매입원가' 데이터와 동일한 것인데, 저희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혹시라도 모를 데이터 오기에 의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했었습니다.

실제 법적인 결론이 날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고 여러 쟁점들이 다퉈져야 하겠지만 이 데이터가 분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로선 데이터를 이전에 접하고 먼저 축적할 수 있었어서 다행스러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꼭 판매자측과 정보 서비스 제공자 양측이 처음부터 날을 세워 싸워야 할 문제인가를 따져보았을 때 현 상황에서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이력서비스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업체의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이라는 말씀은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시사하는 점에 대해 고하고자 합니다.

1. 딜러 매입원가는 소비자한테 보험이력 및 정비이력 외적으로 비대칭 정보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딜러 매입원가는 단순히 '1000만원에 사왔으니까 50만원만 남기라'는 흥정에 쓰는 데이터로 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시세'와 얼마나 해당 차량이 차이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시세라는 것은 동일 키로수와 연식, 색깔, 그리고 성능기록부에 고지된 사고이력을 상정했을 때 차 가격의 10%를 왔다갔다 할 만큼 변동폭이 큰데 이는, 키로수와 연식, 그리고 성능기록부상 사고이력만이 차량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엔진 상태, 인테리어 상태, 냄새, 소모품들의 관리 정도, 숨겨진 사고 등 그 변인만 200가지가 넘는데 이를 모두 컨트롤하고 캐치하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보험이력과 정비이력 또한 차량의 사고와 정비이력을 100% 캐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매입 원가는 이런 모든 변인들을 비교적 가장 정확하게 한번에 캐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온라인으로 보고 필터링해서 1~2대만 실제로 보러 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입 원가는 보험이력으로 대표되는 사고이력과 함께 사고 이외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2. 딜러 매입원가는 탈세 등 불공정 거래를 색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간혹 차량들을 보다보면 매입원가가 판매가보다 현저히 (2~3배) 적거나, 오히려 판매가보다 많은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1. 매입원가가 적은 경우 1.05%의 취득세를 안 내기 위해 그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리스 완납 후 차량을 매입할 때 세무혜택을 다 보고싶어하는 1대차주 (주로 법인)가 차량 거래를 낮은 금액에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반대로 매입원가가 높은 경우 차령과 신차 구입가격(부가세제외)에 따른 과세표준 (모 업체 주장과는 다르게 차종별,연식별 기준가액은 해당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낮아 더 높게 거래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지만 매우 드물고 (첫 1년에 할인 다 받은 금액에서 28% 감가되는 차들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상사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덜 납부하기 위해 실제보다 더 비싸게 산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의 경우 그대로 판매가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법인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취득세를 아끼시라'라는 표현으로 다운계약을 유도합니다.

2의 경우 취득 과정 자체가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해서 조세포탈 등 불공정거래의 색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에게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다운계약을 할 시 성능보증보험 등 법의 테두리에 의해 보장되는 액수가 줄게 된다

다운계약을 진행할 시 법적으로 2000만원짜리 차를 1000만원에 계약을 하면 소비자는 1000만원의 거래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능보증보험도 2000만원까지 보장될 것이 1000만원만 보장이 되고, 혹시나 계약에 문제가 있을시에도 법은 그 계약을 1000만원짜리 계약이라 인지합니다.

물론 다운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다운계약의 정황과 물증을 확보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다운계약하고 매입원가 올려치는 딜러들이 과연 차량 상태에 대해선 정직할까?

저희 캔다가 본 중고차 데이터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판매자와 차량의 상태는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런칭할 차세대 제품에서는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매우 심각하게 다룰 예정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금은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사고만 사기를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반대로 성능 사기 (여기서 사기란 단순히 판금 1~2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를 하는 사람이 세금은 모두 정직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여겨집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행하는 경우의 적발은 비단 정부 입장에서 색출을 한다의 의미를 뛰어넘어 소비자가 거래를 할 때에도 충분히 참고할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3. 중고차 딜러 매입원가 공개를 단순히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보단, 포장하기에 따라 좋은 차를 정직하게 파는 딜러 분들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 불투명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신차 판매 대비(한국은 독일 등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 대비 신차 대비 중고차 판매비율이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체를 맞고 있는 국내 중고차 시장은 투명성의 확보가 시장 저변 확대의 열쇠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저희 뿐 아니라 이 시간에도 영업의 최전선에서 좋은 차량을 정직하게 판매하고 계시는 중고차 딜러님들도 모두 공감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성능장들의 사고이력 봐주기, 특기사항 몰아적기, 누유 마킹 안하기 등등 수 많은 문제들이 많어 정작 진짜 괜찮은, 소위 No Paint 100% Tax Invoice라는 수출용 멘트가 걸려있는 차량들 또한 우수성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매입원가를 부동산 시장 실거래가에 비견해서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소비자의 알 권리이다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그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이어도 그 주장에 다소 허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소유자'가 '중개인'을 끼고 거래를 하는 시장이고, 중고차 시장은 대부분 '매입자'가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시장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3년동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았고 많은 불공정 거래 실태를 관측하였지만 정직하게 세금 납부하시면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마진을 꾸준히 버시면서 판매를 하는 딜러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또한 인식하였습니다.

이 분들께는 중고차 매입원가 공개가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요? 물론 얼마 안되서 적당한 마진이 그래도 많다 깎아달라 피곤하게 구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좋은 차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굳이 그 피곤하게 구는 사람과 흥정할 필요가 없이 더 많은 소비자가 그 차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정직하게 파는 판매자가 가장 빠른 회전율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 국내 중고차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모두의 파이를 키울 방법은 아닐까요?

4. 중고차 리포트 서비스 업체들은 매입원가를 '당연한 알 권리'로 포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딜러조합측을 모두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세상에 나온 이유가 단순한 '알 권리'에 따라 '당연히'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반대편에 있다고 흑백논리로 시장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다소 근시안적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가 나온 원인이 그간 비대칭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중고차 시장인 점과 이 시장이 커지면 가장 혜택을 볼 사람들이 직접적 거래 당사자들인 점에 입각하여 끈질기게 소통을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딜러조합측도 단순히 자정작용을 많이 해서 탈세가 많이 사라졌다는 류의 원론적 답변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무조건 데이터 공개에 반대만 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구체적 데이터 앞에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시장을 발전시키는 길인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어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캔다의 차세대 서비스는 가장 소비자의 편에서 데이터를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차량을 '사야할 지 말아야 할 지' 알려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 방향은 확고합니다.

'진정성 있게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구입하라.

누구보다 깊고 오래 중고차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고, 차량도 많이 사본 저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서비스의 본질은 소비자에게 좋은 차량을 적당하게 사게 해 주는 것인 만큼, 정직하게 좋은 차량을 파는 모든 딜러 분들도 저희와 반대 방향을 보고 서있을지언정 지향점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믿고 싶습니다.

초보 운전자를 위한 첫차 가이드: 차급과 연료 편

by Samuel Kwon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는 일은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어떤 차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기능이 꼭 필요한지 등 초보 운전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초보 운전자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급

첫 차를 선택할 때는 자동차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차는 초보 운전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작은 크기로 인해 도심에서 주차가 매우 쉽고,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효율이 높아서 경제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아 모닝과 레이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뛰어난 연비와 함께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아 초보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차 구매 시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주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차가 초보 운전자나 경제적인 차량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아 모닝이나 현대 캐스퍼 같은 경차를 구매하면, 유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 주행 시 연비가 낮아지며, 장거리 주행 시 상대적으로 작은 연료 탱크 때문에 더 자주 주유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
• 단점

소형차는 경차보다 약간 큰 차체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여전히 도심 주행에 적합하면서도 더 많은 승객과 짐을 실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현대 엑센트와 기아 리오가 소형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여 초보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 장점
• 단점

준중형차는 소형차보다 더 넓은 내부 공간과 강력한 엔진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차종은 편안한 승차감과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하여 장거리 운전에도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현대 아반떼와 기아 K3가 있습니다. 이 차급의 차량은 다양한 편의 기능과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의 사용자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 장점
• 단점

각 차량의 특징을 잘 고려하여 필요와 운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료 종류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연료 종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연료 종류별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연비가 좋고 유지보수가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주유소가 많아 연료 공급이 용이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하며, 추운 날씨에도 시동이 잘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 비용이 다른 연료 종류에 비해 높을 수 있습니다.

• 장점
• 단점

디젤 차량은 연비가 뛰어나고 토크가 강해 고속도로 주행이나 장거리 운전에 유리합니다. 연료 비용이 가솔린보다 낮아 경제적이며, 디젤 엔진의 내구성이 좋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젤 차량은 초보 운전자에게는 다소 시끄럽고, 주행 중 진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장점
• 단점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연비가 뛰어나고 배출가스가 적어 환경친화적인 선택입니다. 연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의 연료 효율이 특히 뛰어납니다. 토요타 프리우스와 현대 아이오닉은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높은 연비와 친환경적인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 장점
• 단점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서 환경친화적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습니다. 충전소 인프라가 점점 확충되고 있어 충전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정보 보조금이 있지만 신차 가격대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테슬라 모델 3과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유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주행 중 소음이 적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다만, 배터리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 장점
• 단점

결론

첫 차를 선택하는 과정은 많은 고민과 결정을 요구하지만,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통해 더욱 쉬워질 수 있습니다. 경차, 소형, 준중형차 등 다양한 자동차 모델과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연료 종류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필요와 운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