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다 뉴스레터 33호

성능보증보험 활용성에 대한 고찰 (2)

독소조항 대처법: 재성능? 특약? 딜러랑 싸우는건 하수의 방법이다

by Kyu Yun

저번 시간부터 연재되는 성능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규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되어있으며, 매매상사 거래 20만km 미만의 승용 및 소형 승합차 혹은 화물차량 중 침수 전손차량 혹은 전손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들을 제외한 차량들에 대해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30일/2,000km 이상 보증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성능보증보험은 두 가지로 보상 책임이 나뉘어집니다.

1. 사고이력이 성능점검기록부에 다른 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차량 각 부위마다 차량가액의 % 단위로 지급합니다 (2~5%)

국산차 100만원, 외산차 200만원 한도

2. 기계적 상태가 성능점검기록부에 마킹된 점과 다른 부분에 대한 수리 책임

아래 리스트에 있는 부품에 대한 수리보증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독소조항에 대처하는 법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분의 독소조항은 불법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통상적 특수조항은 아래와 같거나 유사합니다.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금속 부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범퍼는 원래 성능보증항목이 아니고, 카본이나 FRP로 된 외판을 가진 차량들은 애당초에 성능점검기록부 보고 매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5억짜리 멕라렌을 사는데 성능점검기록부 읽어보고 카바조 보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일반적인 경우엔 해당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탈부착 가능부품'이란 뭘까요? 우선 외판 중에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프론트휀더 2개, 도어 4개, 트렁크리드, 후드, 라디에이터서포트 (프론트패널 용접식 아닌 차량들)가 이에 해당됩니다.

점검사항에서 프론트휀더랑 도어, 트렁크리드, 후드, 라디에이터서포트를 모두 제외한다? 그들 맘대로 그렇게 선조치 후보고 할 수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언급드렸듯이 이들은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사고를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내용에는 프론트휀더랑 도어, 트렁크리드, 후드, 라디에이터서포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이 내용은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단, 라디에이터서포트는 점검사항이긴 하나 라디에이터 고장에 의하여 교환시에도 볼트가 풀리므로 보험 보증사항은 아닙니다)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성능점검기록부 특기사항 단골멘트도 이를 정확히 규정하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판금, 도색의 경우 보증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인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거의 모든 판금 도색이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성능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도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근거로 들어야 하는 조항은 "세차,광택" 혹은 "브러쉬업페인트"정도에 지나지 않으면 자동차 정비업의 제외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비금속 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며, 성능보험 청구시에도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미지급할시엔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법인 문구를 왜 계속 쓰는 것일까요?

바로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 좋고, 소비자는 '내가 문구를 못찾았으니' 자책하며 돌아서고, 딜러는 성능장에서 클레임이 안들어오니 이러한 관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2. 대처방법은?

대처방법은 굳이 힘빼며 특약 만들고, 재성능 받는 등 딜러랑 입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성능점검 보험 범위를 넘게 차가 사고나있으면 사지를 말던가, 제대로 성능보증보험을 청구하여 성능점검을 대충 한 그들을 금융치료 하는 것입니다.(성능점검보험을 청구할 때마다 성능장은 1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고, 이게 쌓이면 성능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돈을 실제로 받는 요령은 저희 컨시어지 서비스가 그 누구보다 많이해보고 잘 알고 있다 자신합니다. (저희는 현재 유상 컨시어지 서비스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께 무상으로 성능보증보험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누유 등 고장수리를 보상받는 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봄맞이 자동차 준비 가이드

by Samuel Kwon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따스해진 날씨는 드라이브를 떠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를 알려줍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배경으로 잊지 못할 드라이브를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꽃이 만개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봄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을 꼭 해두시고,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품도 잊지 마세요. 자동차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점검과 조치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차량을 봄맞이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차량 관리의 기본 사항들을 알아보고, 유용한 팁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에어컨 및 필터 점검으로 쾌적한 공기 유지하기

봄철에는 황사와 꽃가루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에어컨 필터는 외부에서 실내로 보내지는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 오염된 필터는 공기질 저하와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필터는 보통 반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주행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필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교체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에서 필터 교체는 사용자가 직접 쉽게 할 수 있으며, 정확한 교체 방법은 차량 사용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차내 공기를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고, 봄철 운전의 즐거움을 한층 더할 수 있습니다.

차량 청소로 겨울의 흔적 지우기

지난겨울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를 제설하기 위해 사용된 소금과 모래는 차량의 차체에 녹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오염물질을 꼼꼼히 제거하는 것이 차량 관리에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뿌려진 염화칼슘과 모래, 진흙 등으로 인해 차량 하부가 상당히 오염되기 쉬운데, 이를 위해 전문 세차장에서 하부를 집중적으로 세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 청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겨울 동안 신발에 묻어 차 안으로 들어온 소금과 흙은 바닥 매트에 쌓이고, 환기가 적은 차량 내부에서는 대시보드와 시트가 먼지를 끌어모읍니다. 가끔은 전문적인 실내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 내부의 묵은 먼지를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청소 작업을 통해 차량을 봄에 어울리게 새로 단장할 수 있습니다.

필수 봄맞이 차량 점검 사항

봄을 맞이해 차량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기본적인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엔진 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와 같은 주요 유체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교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이 지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엔진 오일의 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엔진 오일 레벨을 게이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근처의 정비소를 방문하여 교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이퍼의 상태와 워셔액의 충분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공기 중에 꽃가루와 황사가 많아짐에 따라, 앞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차량마다 와이퍼 교체 방법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합한 와이퍼를 선택하고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또한 봄맞이 차량 점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봄철의 큰 일교차로 인해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공기압은 타이어의 불균형한 마모를 초래하고 수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비 저하와 주행 중 미끄러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홈의 마모 한계선을 확인하여 타이어 교체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브레이크와 조명 시스템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남아 있는 양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제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정비소에서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 마모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경고등으로 마모 상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조명 시스템은 운전자가 밤이나 악천후 시에 주변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하며, 또한 다른 운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대비해 전조등, 안개등, 후미등, 비상등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구를 교체하여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차량 관리는 때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봄, 위의 가이드를 따라 여러분의 차량을 새로운 계절에 맞춰 준비하시고, 따뜻한 봄날의 운전을 만끽하세요. 간단한 노력으로 여러분의 차량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차량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