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다 뉴스레터 24호

중고차 계약시 유의점

by Kyu Yun

캔다 서비스의 출시 후 속속들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캔다는 AI기반 중고차 필터링 및 추천 솔루션으로서 차량 자체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나, 아직 계약에 대한 부분은 유료회원 전용 기능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조언만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을 고른 후 계약시에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취등록세와 공채할인비는 항상 영수증을 달라 해야 합니다

보통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가액, 매도관리비, 취등록세 (공채할인비), 알선수수료 (매매알선시)를 합한 가격이 '총 구입진행비용' 입니다.

이 중, 차량가액과 취등록세는 각각 고정적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차량을 거래시에는 차량가액, 즉 딜러가 차량을 나에게 판매한 가격을 나라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3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차량가액을 정직하게 신고하여 판매자도, 구매자도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여 구매할 때
2. 차량가액을 상호 합의하에 낮게 신고하여 판매자는 소득을 탈세하고, 구매자 또한 취등록세를 탈세할 때
3. 구매자는 차량가액을 정직하게 신고한 줄 알고 취등록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체했으나, 판매자가 임의로 차량가액을 낮게 신고하여 판매자가 소득세를 탈세하고 구매자로부터 받은 취등록세 초과분을 편취할 때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두 번째 경우 구매자도 혜택이 있지 않느냐 혹자는 질문할 수 있지만, 만약 낮은 금액을 적어 취등록세를 아끼려 하였을 때, 차량에 문제 발생시 공식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낮게 기재된 금액이므로 각종 법적 테두리 내 보호를 그만큼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 약점이 되어 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래과정이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구매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떤 비용적 혜택도 없이 불필요하게 금액을 편취당하는 경우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때,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취등록세와 공채할인비 영수증을 받고, 만약 초과금을 지급했을시 차액을 환급받겠다 해야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절대 속임수가 통하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되며, 구매자측은 터무니없는 금액 편취를 원천적으로 안 당하게 됩니다.

2.   알선수수료는 차주상사와 판매딜러 상사가 다를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구입진행비용 중 간혹가다가 '법정수수료' 혹은 '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차값의 2% 가량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는 담당 딜러가 차주 상사 소속 딜러가 아닌, 알선을 하는 딜러일 경우 위 알선수수료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차값 2.2% 선에서 결정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차주상사 소속 딜러가 차량을 팔았을 때 '상사 소속 다른 딜러 차량이지 본인 차량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언급된 알선수수료를 편취하려 하는 것인데요, 이는 명백한 범법사항으로 적발시 해당 상사는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특히나 서울지역 특정 단지에서는 (어딘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관행 자체가 모든 차량에 알선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는 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할 때에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선수수료가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빼도록 요구하는 것
2. 알선수수료를 달라는대로 내고, 내역서를 저장한 뒤 관할구청에 근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통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환불을 해줍니다)

첫 번째 경우는 민원을 걸었을 때 번거로운 일들을 피해갈 수 있지만, 자칫 발품팔아서 찾아놓은 차량의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선 돈을 내고 시작하므로 어느정도의 비용 및 시간 투자가 있으나 부정직하게 판매하려던 판매자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구매자 측이 환불 정도로 민원 취하를 안 하여주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 법을 어기고 영업정지를 당할 입장에선 아쉬운대로 무마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 밖의 내용

• 차량 총 구입비용 중 매도관리비는 지역마다 통상 30~40만원에서 결정됩니다.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매도관리비를 관장하는 자관법상 위 조항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시간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어 아직은 애매한 경우입니다. 차량이 입고 직후 바로 팔릴 경우엔 이 매도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의 경우이고 보통 단지에서 딜러사에 부과하는 비용인 경우가 많아 상식 선을 벗어나게 부과하지도 않고 이 금액을 판매 딜러가 편취하지는 않습니다.

• 차량가액의 협상은 '입금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알선딜러와 매입딜러가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판매 시스템으로 인하여 보통 차주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올려놓은 금액과, 알선딜러가 판매하였을 시 알선딜러에게 입금받을 금액이 다릅니다.

근래의 경우, 유명 사이트의 금액이 이 '입금가'보다 낮은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확인사살을 위해 차주 딜러에게 이 '입금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캔다 컨시어지 서비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차주 딜러의 직통 번호를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 플랫폼에서 번호 연결시 소매 고객인 것을 알아차려서 이러한 정보를 안 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차량 검수가 끝난 후 계약 및 구매를 할 때 살펴야 할 내용들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수 천만원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수 십만원이 여기저기에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확히 금액을 지불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월동준비 (2)

by Samuel Kwon

전 글에 이어서 자동차 월동 준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겨울철은 운전자에게 많은 애로사항을 제공하는 계절입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극한의 도로 조건은 운전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환경에서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조명과 반사판 점검, 차량 하부와 페인트 보호, 비상 키트 구비, 도로 구난 서비스 및 보험, 그리고 날씨 점검과 신중한 운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차량 조명과 반사판 점검

겨울철에는 낮이 짧아지고, 흐린 날씨가 많아지면서 운전 조건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차량의 조명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는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라이트 등 차량의 모든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이 나지 않거나, 빛이 희미할 경우 전구를 교체해야 하며, 이는 운전 안전성을 크게 향상합니다.

안개등의 상태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나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안개등이 차량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안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정기적인 검사와 필요시 수리 또는 교체가 요구됩니다.

반사판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반사판은 특히 야간 운전이나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 차량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사판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다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명 시스템과 반사판의 정기적인 점검은 겨울철 물론 모든 계절에 걸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차량 하부와 페인트 보호

겨울철은 차량 하부와 페인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눈에 섞인 모래 등의 오염물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의 사용은 차량 하부의 부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차량 하부를 세척하여 소금과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차량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 페인트도 겨울철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눈과 얼음, 그리고 제설제는 차량 페인트의 손상과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세차와 함께 고품질의 왁스 코팅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량의 외관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페인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눈과 얼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고나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차량 하부와 페인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겨울철에도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는 단순한 외관 유지를 넘어서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랙 아이스 대비

겨울철 도로 위에서 블랙 아이스는 운전자에게 큰 위험 요소입니다. 투명하고 매우 미끄러운 이 얼음층은 도로 표면에 얇게 형성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나 밤, 그림자가 많은 곳, 다리 아래,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날씨와 도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블랙 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 아이스가 있을 만한 곳을 운전할 때는 운전 방식을 조심스럽게 바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급가속, 급제동은 피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차량의 제어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 위에서는 조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겨울철 차량 관리에 있어 타이어의 상태 점검도 필수적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마모된 타이어는 교체하여 미끄러운 도로에서 접지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우체인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타이어 관리를 통해 블랙 아이스와 같은 미끄러운 도로 조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상 키트 구비

겨울철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에 비상 키트를 구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키트에는 추운 날씨에 고립될 경우를 대비해 담요와 손전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식량과 물은 장시간 차량에 갇혔을 때 필수적입니다. 응급처치 용품과 충전식 배터리도 준비해 두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래나 고양이용 모래는 차량이 눈에 빠졌을 때 탈출을 돕는 데 유용하며, 스노우체인과 얼음 긁개는 겨울철 도로 상황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겨울철에는 배터리 방전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프 케이블과 기본적인 자동차 도구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갇혔을 때를 대비하여 삽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차량이 눈에 매몰되었거나 다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철저한 비상 키트 구비는 겨울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겨울철 도로 위에서의 안전 운전과 차량 관리의 핵심 부분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로 구난 서비스 및 보험

겨울철에는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도로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워, 도로 구난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비하여, 차량 운전자는 구난 서비스와 차량 보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량 내에 비상 연락처를 항상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보험 정책을 검토할 때는 겨울철의 위급상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눈길 사고, 블랙 아이스 관련 사고, 차량 고장 등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로 구난 서비스는 겨울철 도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묻힌 차량을 구출하는 서비스, 배터리 방전에 대한 점프 스타트 서비스, 타이어 교체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겨울철 도로 위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날씨 점검과 신중한 운전 태도

겨울철에는 날씨 변화가 심하고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항상 최신 날씨 정보와 도로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나 빙판길이 예상되는 경우,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필수적인 경우에만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해야 할 경우,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운전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더 넓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행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눈이나 얼음이 도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차량의 조명과 반사판을 점검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량의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신중한 운전 태도는 겨울철 안전 운전의 기본이며,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겨울철 차량 운행 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