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모 변호사 유튜버분께서 올리시는 콘텐츠가 화두입니다. 차 사고 영상을 보면서 잘잘못을 명쾌하게 가려 예상 과실 비율을 알려주는 채널인데 저도 심심할 때 가끔 보곤 합니다. 끼어들기는 7:3에서 시작, 정차 후 재출발은 어떤 것이 관건인가 등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통쾌하게 해설해주니 저절로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실 비율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대응하는 데에서도 실전 사례에 기반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법리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상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 가릴 것 없이 보험사가 지출을 막고 차주는 제대로 수리하거나 보상받으려는 일련의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보험사와의 ‘전쟁’을 다루려 합니다. 보험사의 논리에 대한 개론과 사고 후 보험사와의 대응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사고가 나신 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익집단이며 사고가 난 당신은 '보험사에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가신 존재'에 불과하다 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낮추려한다

​보험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급되는 보험금을 낮추려 합니다.

​가끔 안타까운 사례가 보험사 측 직원이 ‘상대방이 병원에 다니며 너무 보험금을 많이 타 걱정이다. 선생님 보험료 올라가는데…’하며 상대방 사고 당사자와 무의미한 싸움을 붙이고, 상해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률이 일률적으로 오르는 대인 보상에 대해 모르는 양측이 옥신각신 감정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험사가 사고 당사자를 단지 숫자만으로 바라본다고 이해하여야 하며, 이 사실에 기반하여 냉정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선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보험사 측에서

‘보험료가 올라가니 그냥 현금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시죠’,

(사실 별로 안 올라가지만 보험사 돈을 아껴주시죠)

‘렌트카 이용 안하시면 교통비 드려요’,

(원래 렌트카비로 나가는 돈보다 70%

깎아서 드려요)

‘현금으로 수리비 드릴게요’

(수리비로 보험회사 돈이 많이 나갈 거 좀 많이 저렴하게 퉁쳐드릴게요)

‘제휴 정비소에서 정비하시겠어요?’

(보험사를 위해 최저노력 최저비용으로 정비하시겠어요? )

​모두 보험사가 당사자에게 적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럼, 보험사의 이런 (불리한) 제안에 대응하여 정당한 수리비,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사고 당사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정확한 측정’입니다.

​보험처리를 할지 말지도, 미수선 처리를 얼마에 할지도, 대인 합의를 얼마에 할지도 모두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우선 보험의 할인 및 할증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어 내 보험료가 계산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 X 특약 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 할인(불량할증요율) X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

여기서 기본보험료, 특약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은 사고와 관련이 없으니 고정으로 두면 됩니다.

그럼 사고가 났을 시 보험료 할증은 우량 할인(불량할증요율)과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둘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1)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기준

​기본적으로 각 보험사는 이용자가 현재까지 이용한 실적과 사고를 보아 29등급으로 점수를 나누고, 할인 혹은 할증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보험사마다 세부적으로 할인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Z는 소수점 자리가 0, F는 소수점 자리가 0.5, P는 29Z 위 최상위등급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022 KB손해보험 우량 할인(불량할증요율)기준)

여기에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처음 보험 가입 시 11Z에서 시작한다
• 1년 무사고 시 11Z->12Z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 내 과실이 50% 이상인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해당 점수만큼 단계가 내려가며, 그 후로 3년 동안 단계가 올라가지 않는다

사고 점수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 사고, 무면허 사고,
• 뺑소니 사고 -3점
• 중과실 사고- 1점
• 그 외 인사, 대물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부상 사고의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점수가 계산될 뿐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후미 추돌로 전치 2주 나온 사람이 보험료 1,500만원을 타도 사고를 낸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가용 운전자인데 15Z 등급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의 사망사고를 내었다 하면:

​음주 사고 -3점, 중과실 사고 -1점 (음주는 중과실이므로), 사망 사고 -4점, 물적 사고 기준 이하 -0.5점

총 8.5 점이 감점되어 “6F” (6.5)가 됩니다. KB손해보험 기준으로 57.5에서 102.25로 할인할증률이 상승하여 78%의 보험료 상승이 3년 동안 지속되고, 그때부터 다시 9년 동안 현재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

현실 사례에 기반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20Z인 사람이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 유과실 사고를 냈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했다면 19F로 3년 동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각각 할인율이 45%, 44%, 42.5%가 될 수 있을 때 47.25%의 상태로 3년을 보내며, 이는 첫해에 5% 할증, 두 번째 해에 7% 할증, 세 번째 해에 11% 할증 효과가 납니다. 그 뒤에도 26등급이 될 때까지 원래 상승하고 있었던 등급 대비 약 연간 10%의 보험료의 할증을 경험하게 되고 할증 폭이 줄어 29등급이 될 때는 동일합니다.

​2)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기준

​소위 ‘3년 무사고 할인’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 니다. 보험사마다 할인 혜택이 달라서, 1년 무사고 시 할인을 하는 곳도 있으며, 주로 3년간 무사고 시 연간 10%가량을 할인합니다.

​위 (1)과 (2)가 현금 수리를 하게 될 시 계산해야 할 부분입니다.

​1년 보험료가 100만원이었다면, 13년 동안 약 보험료의 146만원을 할증된 보험료로 부담하고, 첫 3년 동안은 10%의 할인을 못 받으니 총 할증 보험료를 포함해 176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수리비가 100만원이었다면, 기회비용 연간 4.5%씩 13년을 계산했을 때 177만원 가량입니다 즉 13년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것과 현재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100대 0사고를 내었을 시 일반적인 경우 7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보통 보험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주변 분들께 조언합니다.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의서를 쓰는 등 번거롭기도 하고, 사고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목돈을 써서 예상 지출범위를 넘는 것도 가계에 부담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차가 여러 대이거나 보험료가 비싼 상황이라면 주로 위 계산식을 이용하여 ‘보험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을 철저히 따릅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