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월 30일

중고차 딜러들이 사고이력을 숨기는 법

오늘은 부정직한 중고차 딜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고가 난 차를 안 난 것 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SkriQWeTVs

오늘은 부정직한 중고차 딜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고가 난 차를 안 난 것 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상 사고이력 표기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 판매 사원이 중고 차량 판매시 별지 82호 서식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으레 그렇듯, 제도에는 항상 허점이 있고, 일부 부정직한 사람들은 이를 악용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성능점검기록부상 ‘사고가 난 차’의 의미를 4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상 사고’의 의미

  1. 사고 안남 (소위 무빵무칠)
  2. 완전무사고 (범퍼교체만 한 차)
  3. 무사고 (탈부착가능 판넬 교체 [소위 ‘단순교환’] 혹은 용접가능판넬 / 탈부착가능판넬 판금 )
  4. 유사고 (주요 골격부위 혹은 용접가능판넬 교체)

이를 캔다는 다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사고 없음 (무빵무칠)
  2. 가벼운 접촉사고 (앞뒤범퍼 및 라이트류 교체)
  3. 성능에 지장이 적은 사고 (현행 단순사고)
  4. 성능에 지장이 큰 사고 (현행 유사고)

사실 ‘이 차 사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무사고 차량입니다’라는 정도의 답으로 일관하는 딜러는 그래도 어느정도 원칙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 앞휀더 교환에 문 4짝 교환이어도 ‘무사고’차량인건 맞기 때문이지요.

성능 점검의 방식에도 취약점은 존재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점검 방식의 취약점
  1. 육안 확인방식의 취약점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들에선 보통 주요 판넬 등에 도난 방지 및 이력 관리를 위해 ‘차대번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환유무 판정시에도 매우 유용한데요, 차대번호가 있는 판넬마다 확인하여 각인이 만약 안되어있으면 교환을 하였다는 판단이 쉽게 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성능점검은 육안 확인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탈부착 가능 패널 (앞휀다 등) 들의 경우 볼트를 풀은 자국과 실리콘의 상태를 확인하여 교환을 판정합니다.

image

패널을 교환한 흔적이 있는 볼트

image (1)

교환 안한 볼트의 모습

차대 부품들 혹은 용접 패널들은 용접 상태, 실리콘 상태, 혹은 부식 여부를 확인하여 교환을 판정합니다.

image (2)

휠하우스 교환을 안 한 차량

image

휠하우스 교환 및 용접을 한 차량

판금 (수리)의 경우 외장 패널들의 경우 페인트 두께 (도막측정기로 판정) 또는 차대 부품들의 경우 변형 흔적의 유무로 판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 되어있을 정도로 세밀한 육안 평과 과정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차, 잘못봤다.”

바로 면피가 쉽다는 것입니다.

숙련된 정비사, 특히나 성능 점검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비사는 교환 혹은 판금이력을 하나라도 놓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차대부품같은 경우 너무나 확실하여 못 보는 경우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일부러 교환부위를 놓치는 척 봐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캔다에선 수만건의 데이터를 보며 성능장과 딜러 조합을 분석합니다. 이 중 특정한 딜러와 성능장이 같이 있을 때 데이터 무결성 체크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허위매물 환불로 시장의 자정작용을 도모하는 모 중고차 딜러분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에선 ‘캔다’가 위의 사유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성능장이 ‘사기 성능장’이라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성능 사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사기죄 유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성능점검자도 실수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버티고, 딜러와 성능점검자가 유착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현 성능점검 시스템에선 그 어떤 성능점검 관련 사기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능점검 시스템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이를 철저히 악용합니다.

  1. 탈부착? 조정? 교환? 있을 수 있다? 갈수록 쏟아지는 면피용 용어들
image

위 차의 경우는 휠하우스에 전후펜더에 문까지 수리가 들어갔지만 성능점검기록부 맨 하단에 있는 ‘특기사항’란을 통해 후드와 휀다는 단순히 떼었다 붙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데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주장이며, 의도적으로 성능점검시스템을 악용하였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능점검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볼트 체결 흔적으로 판정하는 교환 이력 점검 방식을 악용하여

“탈부착,” “조정”같은 애매한 용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환이력과 탈부착 여부는 볼트로는 판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력에는 숨겨놓고 저렇게 밑에다 표기를 한 다음에 누군가가 문제삼으면 “탈부착으로 보았다”라고 얼버무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능에 지장이 큰 사고’가 확실한 자동차를 성능점검기록부 상단 ‘사고이력 란에는 표기를 비워두어 ‘성능에 지장이 적은 사고만 있던 ’차로 분류하고, 가격은 그에 맞게 높여놓거나 살짝 싸게 내놓은 다음에 ‘특기사항’란에 애매하게 작은 글씨로 실제로 사고수리가 된 부분들을 면피용으로 나열하여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능에 지장이 적은 사고’만 난 차의 금액을 거의 다 내고 구입한 소비자가 나중에 사고가 많이 났던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구제 방법이 없거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딜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성능보증보험은 사고수리 내역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어있고,

둘째, 저렇게 ‘특기사항’에 수리내역을 몰아적은 경우에는 “나는 고지했다”라고 딜러가 잡아떼면 그 200만원마저도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고차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고수리 내역을 성능점검자와 작당한 후 대놓고 속여서 판매한 사람이 절대 그 200만원마저도 공짜로 줄리 만무합니다. 성능점검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니 절대적으로 막으려 하는 사례가 태반입니다. 위 언급된 면피용 문구가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취약한 성능점검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악용의 여지가 남아있는 성능점검 시스템 속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호갱’을 당하지 않을까요?

다들 ‘싸고 좋은 차는 없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소위 ‘사실이기엔 너무 조건이 좋다’면 의심해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싼 차를 사면 다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고차 사기꾼들의 목적은 ‘싼 물건’을 ‘비싸 보이게’ 포장한 뒤 ‘비싸게’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차를 보러 가기 전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만 잘 활용한다면 사기꾼들은 적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보험이력 (카히스토리)과 자동차365, 원부같은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를 활용할 지식이 부족하다면 캔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